
조국, 사면 될까…李정부 첫 ‘광복절 특사’ 포함 배경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사’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수감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자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기로 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를 열고 3시간20분 동안 8·15 광복절 특사 및 복권대상자 선정을 논의했다. 특별 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 주는 효력이 있다.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규모나 대상자는 대통령...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