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성평등 우선” 육아천국 국가들은 뭐했나 [380조의 늪②]
2006년 시작된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돼 왔지만 지난해 “완전히 망했다”는 절망적 평가를 받았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수치를 들은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명예교수의 평가였다. 2023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떨어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했다. 출산을 앞둔 김모(여·32)씨는 지난 12일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껏 정부가 내놓은 일가정 양립 대책을 보면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고민한 ... [이승은 · 최은희 · 권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