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 '유죄 입증은 아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유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돈과 박근혜 대통령 직무의 관련성, 대가 관계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다만 영장 심사 때 범죄 혐의를 본안 재판 수준으로 심리하지는 않으므로 영장 발부가 이 부회장의 유죄를 시사한 것은 아니다. 영장 단계에선 어느 정도의 개연성을 추측할 수 있는 혐의 '소명'이 이뤄지면 된다.소명은 '범죄사실에 관해 어느 정도의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