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남도의회, '교통범칙금․과태료 지방세입 전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본회의 통과
경상남도의회는 교통범칙금과 과태료의 지방세입 전환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건의안은 김일수 의원(국민의힘, 거창2)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도내 자치단체와 자치경찰위원회가 무인단속카메라를 통해 부과한 과태료가 국고로 귀속되는 구조를 개선하자는 내용이다. 경남에서는 2024년까지 무인단속카메라로 부과된 교통범칙금과 과태료가 총 943억3800여 만원에 달하며 이는 2021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특히 창원시는 316억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부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문제는 이 수입이 전...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