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총선까지 ‘특검전쟁’…“정치실종에 민생파탄”

21대 국회가 30개의 특검법과 특검법개정안을 발의했다. 특검법과 개정 중 40%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 직후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발의됐다.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특검법으로 총선 전까지 격돌해 민생이 실종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의안정보시스템을 살펴보면 ‘특검’ 관련 법안은 총 30개로 윤 대통령의 당선일인 지난 2022년 3월 9일 이후 발의된 것은 12개다. 이 중 8개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특검으로 66.7%에 육박했다. 여당과 야당이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특검법을 발의한 차이도 크다. 국... 2024-03-19 06:00 [임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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