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체벌 금지 명문화 추진에 "가정교육에 지나친 개입" 여론도
민수미 기자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으로 법무부가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법률 규정이 체벌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인데 일각에서는 ‘가정교육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친권자의 징계권 조항을 개선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현재 민법은 친권자에게 보호·교양의 권리·의무가 있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수준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