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개혁 과제 3개 중 2개는 아직…실손‧GA도 ‘추진 중’
금융당국이 10개월 가까이 이어진 보험개혁회의로 완료한 과제가 전체의 3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가까운 과제는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도 아직까지 제도를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했다. 특히 실손의료보험 구조 개선과 보험판매대리점(GA) 책임성 강화 과제는 갈길이 멀다. 18일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 과제 추진현황을 밝혔다. 총 74개 세부과제 중 완료된 과제는 23개(31.1%)뿐이다. 세부 방안을 발표하고 개선을 추진하는 과제가 34개(46.0%)로 가장 많았다. 마지막 정례 보험개혁회의에서 발표돼 이제 방안 마련에 착수해...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