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적발된 불법농막 행정처분 예고
경기도 여주시는 2022년 농막 설치현황 및 사후관리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에서 지적된 불법 농막 644건에 대해 농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사전 통보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원상회복 명령 전 부적합한 농막 건축주에게 원상회복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서를 이번 달 31일까지 제출할 것을 통지했다. 농막은 농지법에서 허용하는 20㎡ 이하의 주거 목적이 아닌 시설물로 농자재나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휴식을 위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 불법전용에 해당된... [김정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