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 욱일기 게양 파장에…문진석, 욱일기 사용 처벌법 발의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사용하거나 착용한 자를 처벌하는 욱일기 사용 처벌법(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국경일에 욱일기 게양을 금지하고 위반 시 강제철거 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의 연계법안이다. 문 의원이 연속으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법안을 내는 이유는 현충일에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인 욱일기를 게양한 사건에도 처벌할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샀다. 욱일기 사용 처벌법은 욱일기가 포함된 옷·물건 등의 물품을 ... [이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