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법과 관례’ 들며 압색 거부한 대통령실, 공무집행방해 말아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서둘러 압수수색을 다시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냈다. 민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어제 대통령실이 ‘법과 이전 정부의 관례’를 들면서 국수본의 압수수색을 막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국수본은 수사를 위해 전날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진입하지 못하고 종료됐다. 경호처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공무상 비... 2024-12-12 17:40 [김재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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