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지원 ‘첫만남이용권’ 강화…“물가상승” [법리남]
정부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만원 상당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가 악화하면서 지원금액의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생률은 지난해 기준 0.78명으로 1970년대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무너진 출생률 1명대는 여전히 내림세다. 경제상황률의 악화도 저출생을 부추기고 있다는 평가다. 한국은행 국민계정 자료에 따르면 2021년 4.3%였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2022년 2.6%로 하락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법... [임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