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3년…정부, 北에 447억 소송

북한이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지 3년이 지난 16일 오후 경기 파주시 파평산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모습.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이 3년 전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것에 대한 총 4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16일 기준으로 완성되는 연락사무소 폭파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를 중단하고 국가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 2023-06-16 17:15 [임형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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