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은 ‘항명죄’ 아냐”…김용민이 든 근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수사 보고서를 직접 취소한 게 아니라면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는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1일 입법 청문회에서 이종섭 전 국방 장관이 보고받은 공문서(채상병 수사 보고서)를 취소한 적이 없다는 답을 이끌어 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에 출연해 “이종섭 장관이 취소 안 했다면 박 대령의 항명죄는 성립이 안 되고, 그러면 취소권한이 있는 자는 대통령뿐”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찰로 이첩하라고 한 수사결과보고서를... 2024-06-24 14:04 [이승은]

與 ‘채상병특검법’, 당대표 향한 충성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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