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증 덜고 보장 늘고…농어업재해보험 반토막 가입률 오를까
자연재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어업재해보험의 보험료 할증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 통과됐다. 정부는 남은 1년 동안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절반에 불과한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로 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전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갖춰 1년 뒤인 내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를 거쳐 폐기됐으나, 이번에는 차질 없이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농어업재해보험은 자연재해나 병충해, 야생동물 피해, 질병, 화재 등으로 농작물... [박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