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은 사법심사 대상”…尹 내란재판 영향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며 100일 넘게 이어진 ‘탄핵 정국’은 마무리됐지만, 내란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부정한 결정문을 내놓으면서 형사재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 [김동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