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빨간불’…“2028년 적립금 완전 소진”
건강보험 재정이 오는 2028년에 완전히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건강보험료 외 새로운 재정 확보 수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건강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 안정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건강보험 총수입 88조7773억원 중 보험료 수입은 86.2%를 차지했다. 정부지원금은 11.8%, 기타수입은 1.9% 수준으로 보험료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험료 수입이 고령화... [신대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