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의료인력 수급을 추계할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신설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만을 앞두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2027년부터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정부 직속 추계위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추계·심의 기구로 두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추계위의 독립성 ... [신대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해 의대생 대부분이 휴학한 가운데 100명 이상의 휴학생은 다른 상위권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반수 후 자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 2025-02-18 15:27 [신대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금개혁 논의 기구와 관련해 “모수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특별위원회를 통한 논의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연금개혁의 정... 2025-02-18 14:26 [신대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 운영 중단 위기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논의될 경우 수련센터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5-02-18 13:39 [신대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결정 시점에 대해 지난해 일정과 비슷한 4월 말을 언급했다. 조 장관은 1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2025-02-18 13:22 [신대현]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의료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지 1년째, 환자를 보고 있는 간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의사 업무를 간호사에게 떠넘기는가 하면 충분한 교육 없이 ... 2025-02-18 12:24 [신대현]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여야가 소득대체율 수준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협의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모두 열리는 이번주가 연금개혁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 2025-02-18 11:00 [김은빈]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1년 전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절반 이상이 동네 병의원에 취업해 일반의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2025-02-18 10:35 [신대현]
건강보험 소득 조정신청제도를 악용해 보험료를 감면받거나 아예 면제받던 고소득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건강보험 당국이 소득 정산제도를 도입해 대응한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2025-02-18 10:11 [신대현]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백지화 등 전공의들이 내건 7대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와 국회, 국민들이 ... 2025-02-17 17:28 [신대현]
장기요양 돌봄 노인의 약 68%는 자택에서의 임종을 희망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이 품위 있는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 2025-02-17 13:18 [신대현]
질병관리청이 17일부터 김포·제주공항에서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시범 사업을 통해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 여행자는 입국 시 희망할 경우 검역소에서 동물인플루... 2025-02-17 12:33 [박선혜]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 등을 결정할 때 전문가 기구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심의·의결 사항을 반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 2025-02-17 10:26 [신대현]
연금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분리해서 논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야가 좀처럼 소득대체율에 대해 합의안을 내지 못하니, 우선 보험료부터 올려 연금 재정 곳간... 2025-02-17 06:05 [김은빈]
의과대학 교수들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담긴 ‘의료인 처단’ 문구를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4일 전국 ... 2025-02-14 17:43 [신대현]
병역미필 사직 전공의들이 의무사관후보생 중 입영하지 못한 초과 인원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는 국방부 훈령 개정안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병역 미필 사직 전공의 100여명... 2025-02-14 17:33 [신대현]
“지난 1년간 우리는 많은 피를 흘렸다. 더 이상 무고한 죽음은 없어야 한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에 참석한 ... 2025-02-14 16:12 [신대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월31일 밤 서울 강동구의 한 건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오는 4일 오전 11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평결은 마친 것으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직전 유동화증권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판매한 증권업계가 홈플러스와 홈플러
더불어민주당이 오늘(1일)을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시한으로 정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요지부동이다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한 전 비서 A씨 측이 사건 당시 촬영한 영상과 국과수 감정 결과
아내와 자식에게 헌신하며 닳아가는 ‘무쇠’ 관식의 일생을 참 애달프게도 그렸다. 그를 보고 저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4일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123일, 탄핵소추안
마산대학교(총장 이학진)가 ‘경남라이즈(RISE)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
민주당의 전통 텃밭 전남에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의 아성을 무너뜨렸다. 2일 치러진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기호
경기북부지역 일부 지자체에 등록된 외국인들의 생활안전보험 관련 보험급 지급이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
2025 퀸오브더아시아 부산·울산·경남 선발대회가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제이엔터스튜
경기 남양주시가 관내 초·중·고등학교, 대안학교 및 청소년 이용시설 41개소에 위생용품 2600팩을 배부
경기 안산도시공사(공사) 정병만 건설사업본부장은 2일, 시의회의 초지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출자 동의안 보류에
정부는 통신 3사와의 긴급회의를 통해 이번 산불 특별재난지역의 피해가구가 별도의 위약금 없이 초고속 인터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