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만큼 중요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
유수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이달 25일 시행된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키코(KIKO) 사태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논의가 제기됐고, 저축은행 연쇄 부도 사태로 법안이 최초 발의됐으나 10년 간 진전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DLF(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 라임·옵티머스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안의 필요성이 공론화됐고 결국 법률안 통과를 이뤄냈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은 멀다는 평... [유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