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떨어지는 건강보험 보장율…해법은 비급여 통제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겠다며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지만 현실은 ‘2016년 건강보험 보장율은 62.6%’로 전년대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었다. 연도별 건강보험 ... [조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