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농심(農心) 못 읽은 쌀 생산조정제

천양현격(天壤懸隔)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하늘과 땅처럼 현저한 차이를 뜻하는 말로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이나 환상 등을 비꼬는 말로 사용된다.정부가 쌀의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한 쌀 생산조정제가 그 예다. 해당 정책은 쌀을 짓던 논을 콩이나 옥수수 등 다른 작물을 심는 밭으로 바꿀 경우 농민에게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1㏊ 당 지급되는 보조금은 연간 340만원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지급된다. 이는 소비 대비 과도하게 생산되는 국내 쌀 생산량을 잡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3년간 국내 연평균 쌀 생산량은 ... 2018-04-25 05:00 []

[기자수첩] 장애인건강정책, 사람이 우선돼야

[기자수첩] 현장 목소리 반영 부실한 교육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