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애플 인앱결제 횡포 지적에…방통위 “단호한 조치 필요” [2024 국감]
구글과 애플이 앱마켓 외부결제를 금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도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에서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외부결제 금지에 대해 과징금 680억원 부과를 시사했지만 의결되지 않았다”며 “제재가 지연된다면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적절한 대응이 빨... [이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