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환경성영향평가’, 불법 행위 면죄부로 전락해 논란
환경부가 폐타이어 ‘철심(분철)’의 재활용 과정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를 ‘재활용환경성평가’로 덮어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폐타이어 철심의 경우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 대상이 아닌 데도 무리하게 법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업자의 불법 행위를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나서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19일 환경부와 온누리환경연합 등에 따르면 그동안 이행하지 않던 폐타이어 철심에 대한 ‘폐기물 재활용환경성평가’를 2023... [노재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