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보수 논객으로 불리는 전원책 변호사가 미네르바 구속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포인트’ 발언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원책 변호사는 16일 MBC ‘100분 토론-미네르바 구속 논란’에 출연, “미네르바가 정부의 달러매수 금지 공문을 내렸다는 내용의 글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적용됐다. 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가 2008년에 3000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던 발언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전 변호사는 “나도 사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대통령이 너무 가볍게 이야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며 “대단히 경망스러운 발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변호사는 문제가 되고 있는 미네르바의 글과 이명박 대통령의 ‘주가 3000 포인트’ 발언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전 변호사는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은 ‘주가 3000포인트’가 되도록 하겠다는 캠페인의 일환”이라며 “이런 발언이 문제가 돼 감옥에 가야한다면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전부 감옥에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대목에서 패널로 출연한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법학과)는 “실제로 많이 갔다”고 말해 좌중을 폭소케했다.

전 변호사는 미네르바의 글에 대해 “공익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인터넷 상에 허위사실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처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진보 논객인 중앙대학교 진중권 겸임 교수는 신문 기사들을 예시로 들며 미네르바의 글이 정부의 무원칙한 개입에 대한 해석을 한 것이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익을 해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처벌을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미네르바 구속과 함께 다시 논란의 수면 위로 떠오른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짐바브웨에서도 2005년에 위헌 판결이 났었다”며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미래가 짐바브웨의 과거인 셈”이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 때 전 변호사는 “왜 우리나라 문제에 대해 짐바브웨를 이야기하느냐. 진 교수는 토론을 할 때 왜 자꾸 신문 기사, 외국 사례를 제시하느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이 날 100분 토론에는 전원책 변호사, 중앙대학교 진중권 교수, 서울시립대 윤창현 교수, 연세대학교 김성수 교수가 출연해 열띤 논쟁을 벌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연예인 스폰서' 실체… "제의 거절한 연예인 없어"
▶이 시기에 또 파업? 철 없는 현대차 노조
▶청와대 "대졸 초임 낮추자"…네티즌 발끈
▶제 2차 글로벌 금융위기 도래하나
▶'먹튀 논란'… 박지성도 예외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