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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의 경기 인식이 안이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사상 최대폭인 32.8%나 급감하는 등 시장 상황은 급전직하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지만 정부의 경기 판단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내놓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최근 우리경제의 물가 오름세 둔화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생산 내수 수출 등 실물지표 감소세가 심화되는 등 침체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1월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진 수출실적을 포함해 지난해 12월 생산 투자 소비 지표를 근거로 제시한 정부의 공식적인 경기판단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그린북에서 밝힌 종합평가와 글자 하나 틀리지 않은 동일한 내용이다.

그린북에서 밝힌 정부의 대응 방향도 이전 발표 내용과 똑같다. 재정부는 "일자리 유지 및 실물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소기업 및 서민의 어려움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정책노력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반면 이날 '경제동향'을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기가 더욱 하강하고 있으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마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언급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특히 KDI는 "세계경제도 실물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2차 금융위기 우려가 확산돼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며 2차 금융위기를 경고하기도 했다.

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인식차가 벌어질수록 정책 신뢰도와 정책 효과가 모두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삼성경제연구소 권순우 거시경제실장은 "지난해 12월 통계와 1월 수출실적까지 보고 판단한 상황인식을 전달과 동일하게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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