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뉴타운 속도전…부작용 우려

서울시,뉴타운 속도전…부작용 우려

기사승인 2009-02-15 17: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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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시가 뉴타운사업 속도전에 나섰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14개 구역 153만㎡에 대한 재개발 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관련 계획을 빠른 시일내 세우는 등 뉴타운사업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이지만 최근 용산 화재사고로 뉴타운 등 도시 재정비사업에 대한 부작용이 드러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탄력받는 뉴타운=시는 14개 구역에 대한 공사가 빨리 시작되도록 민간사업자에게 총 공사비의 최대 40%를 융자해줄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다음달 초부터 융자가 시작된다. 개정안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전액 융자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시는 융자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특별회계기금 3650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재울 3·4, 아현 3, 흑석 4·6, 신정 1-2, 왕십리 1·2·3, 전농 7, 합정 4, 답십리 16, 상봉 8구역 등 뉴타운 14개 구역이 연내 착공에 들어가 아파트 2만3000가구가 건설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왕십리 3, 합정 4, 상봉 8구역을 제외하고 11개 구역이 착공 직전 단계인 관리처분인가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상태다.

시는 이외에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뉴타운지구 등에 대해서도 조기에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심의기간을 단축하는 등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또 왕십리, 돈의문, 전농·답십리, 미아, 가재울, 아현, 영등포, 천호 등 뉴타운지구 가운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곳을 신속히 촉진지구로 정해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속도전 우려=뉴타운·재개발 반대 단체들은 “시가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건설사와 조합 편의만 봐줄 것”이라며 뉴타운 속도전을 강하게 비판했다. 세입자 대책이 부실한 상황에서 뉴타운사업이 속도를 낼 경우 영세 가옥주와 세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다. 뉴타운 구역의 낮은 원주민 재정착률 등이 부각되면서 소규모개발, 순화재개발 등이 대안으로 힘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14개 구역 대부분이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세입자 이주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기존에 확정된 사업이 빨리 진행되도록 시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백민정 기자
minj@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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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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