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박대성(31)씨가 구치소에서 경제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의 변호인단은 11일 박씨가 세계 및 한국경제의 위기에 대해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A4용지 19쪽 분량의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박씨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은 1997년 1차 국제통화기금(IMF)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IMF에 대한 구체적 이해와 한국 사태, 현재 동유럽 사태에 대한 상호 연관성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29년 미국 대공황부터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과정, 세계 경제 위기의 시작 및 아시아 각국의 위기 등에 대해 분석했으며 환율 폭등을 비롯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또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일본 방문과 엔화 평가절하의 관계, 달러 강세 기조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추가 국채 발행이 한국 등 주요 이머징마켓에 끼치는 영향도 분석했다.

김갑배 변호사는 “박씨가 경제에 대한 자신의 식견을 변호인이나 재판부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며 “일간신문을 읽거나 하루에 한 시간 가량 TV를 시청하는 것 외에 별다른 경제 서적이나 인터넷이 없는 상태에서 쓴 글”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보고서와 함께 앞서 신청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의견서도 제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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