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신영철 대법관 촛불재판 개입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16일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배당예규를 개정하고 법관인사 및 평정 문제 등을 다시 논의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는데 구성원과 후속절차는 어떻게 되나.

“윤리위는 대법원장이 부의한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윤리위원장은 최송화 서울대 명예교수이고 위원은 법원 내 인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이다. 윤리위에서 사건 처리에 앞서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제도 개선은 어떻게 진행되나.

“배당 문제는 법원장이 적절하게 배당한다는 원칙은 포기할 수 없지만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런 방향으로 배당 예규를 고치기 위해 준비할 것이다. 인사제도와 평정문제도 다시 논의할 생각이다.”

-윤리위가 구성돼 이번 사안이 문제있다고 판단하면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나.

“법적 절차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제는 조사단 권한 밖이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이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상해 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신 대법관은 지난 9일 돌연 조사중단을 요청했는데 당시 어떤 이야기가 나왔었나.

“전반적인 내용을 이야기한 뒤 허만 전 서울중앙지법 수석부장판사와 함께 배당문제에 관해 이야기했다. 당시 신 대법관은 언론에 보도된 이메일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굉장히 착잡하고 힘들어 하면서 쉬고 다음날 하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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