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3대 이동통신사의 요금체계 분석작업에 착수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주문형비디오(VOD)와 인터넷 사용이 늘면서 이통사의 데이터요금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이번주내로 이통사별 요금부과 방식의 불공정성과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한 1차 현장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데이터요금에 칼 빼든 공정위
SK텔레콤과 KTF, LG텔레콤 등 국내 3대 이통사에 대한 공정위의 핵심 조사대상은 휴대전화 데이터요금제다. 이통사별로 월 2만6000원에서 2만8000원가량인 무제한 정액요금제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데이터 분량에 따라 단 1분에 수만원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는 특성을 고려해 요금의 적정성과 담합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7일 "이동통신 3사를 대상으로 6일부터 현장조사를 시작했다"며 "무선인터넷요금을 포함한 서비스 요금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범위는 휴대전화 통화요금과 무선인터넷 요금, 문자서비스(SMS) 요금 등을 부당하게 책정했거나 담합을 했는지,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용 조건을 부과하는지 등이다. 미국 일본 등 해외 휴대전화 요금 체계와도 비교, 분석하는 작업도 예정돼 있다.
데이터요금 뭐가 문제인가
3대 이통사의 데이터요금 체계는 담합이 의심될 만큼 흡사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계한 3대 이통사별 데이터요금은 문자 등 정지화면을 접속해 보는 텍스트의 경우 패킷(0.5KB)당 4.55∼5.2원인 반면 사진 등 이미지를 내려받는데는 1.75∼2원, 동영상은 0.45∼1.04원 수준이다. 용량이 클수록 단가는 싼 구조인 셈이다.
여기에는 이통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기술을 사용하는 2세대에서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를 쓰는 3세대로의 이동을 유도할 경우 양쪽 모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KTF의 경우 2007년 3월 3세대 통신방식인 '쇼(SHOW)'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동영상 데이터 이용요금을 2세대(0.9원)의 절반인 패킷당 0.45원으로 낮췄다. 그 결과 2007년말 전체고객의 23%(320만명)이던 3세대 가입자는 지난 3월말 절반을 넘어 63%(920만명)로 폭증했다. SK텔레콤도 3세대 콘텐츠격인 VOD 등 동영상 서비스 요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3세대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천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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