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방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월 지방세가 전년보다 11.9% 급감하는 등 10년전 외환위기때보다 감소폭이 커지는 추세다. 올들어 지역경기 방어를 위해 조기집행에 나선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벌써부터 자금 고갈상황까지 몰리고 있어 정부가 이자비용 일부를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국채 발행규모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흔들리는 지방 재정=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경복 수석전문위원은 16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변경안에서 지방채 인수 규모가 기존 6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지방교육채는 2조300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며 “지방교부세 축소분을 지방채로 발행해 인수할 경우 향후 장기간 원리금 상환부담을 지자체가 부담해 지방재정 악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국세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였다. 1997년 대비 1998년 국세 감소율이 0.2%에 불과한 반면 지방세는 6.8%나 줄었다. 지방 재정은 부동산 취득세 등 거래과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기침체기 부동산 거래가 끊기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기 때문이다.

국 위원은 “올해 내국세 수입이 11조4000억원이나 줄어들 전망이어서 지방교부세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정부가 지방채와 지방교육채를 인수할 경우 이자율을 5%로 가정할 때 향후 5년간 이자비용만 1조3250억원(연간 2650억원)을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일부 이자비용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등의 지원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채발행 70조원대로 낮춰야=올해 국채 발행물량을 당초 81조6000억원 규모에서 70조원대로 낮춰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정부가 올해 국채 발행 규모를 당초 74조3000억원에서 91조2000억원으로
22%(16조9000억원) 늘린데 대해 “현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가 이미 지난달 시장관리용 국고채 9조6000억원 어치 발행을 유보해 총 발행규모를 81조600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8조원 가량을 추가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은 외국환평형기금 예탁액 가운데 순증 부분인 7조8000억원과 남북협력기금 2580억원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재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 국채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한 만큼 소화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근 5년물 국채가 성공적으로 발행되는 등 잘 소화되고 있어 줄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일부 의원 가운데는 외환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남북경협기금의 특수성을 감안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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