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가 22일 야당 의원들의 저항 속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한·미 정부가 노무현 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미 대통령 시절인 2007년 6월30일 FTA 협상 합의문에 공식 서명한 지 20개월만이다.

박진 외통위 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민주당 천정배 의원 등이 의사진행을 막는 가운데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으면 비준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됐음을 선포한다"고 주먹으로 책상을 세 번 두드렸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당은 "토론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고, 표결 없이 일방적 통과를 선언했으므로 완전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위원장이 오후 5시쯤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다시 비준동의안을 정식으로 처리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외통위를 통과한 비준안은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한나라당은 오는 6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 본회의에서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오는 6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본 뒤 6월 임시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TA 비준동의안이 국회 1차 관문은 통과했지만, 미 의회 내부에서 FTA 반대 및 재협상 기류가 강해 정식 효력 발휘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미 FTA 비준동의안은 17대 국회인 2007년 9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대통선 선거를 앞둔 여야가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자동폐기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7월 비준동의안을 다시 제출했고, 박 위원장은 전기톱과 해머가 등장한 속에 지난해 12월18일 비준동의안을 직권상정했었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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