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GM대우 살리기 해법이 난무하고 있다. 4·29 재보궐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선 ‘책임지고’ GM대우를 회생시키겠다는 공약이 쏟아진다. 여·야가 똑같다. 그러나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무작정 지원하기엔 형평성 문제, 미 정부의 GM 본사 처리 여부, GM대우 자체의 회생 능력 등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다.

GM대우는 현재 운영자금 마련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신용공여한도는 이미 소진했고, 산업은행에 1조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요구한 상태다. 지난해는 무려 2조3000억원의 파생상품 손실을 냈다. 특히 연말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선물환계약이 총 37억달러, 5∼6월 만기도래 규모도 8억9000만달러나 된다. GM대우는 5∼6월 만기계약 중 절반 정도의 만기를 연장해달라고 금융권에 요청했다. 미 정부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는 본사는 9주간 공장 잠정폐쇄를 검토해야할 상태다. 특히 6월1일까지 제출하게되는 구조조정안이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면 파산될 가능성도 있다.


GM대우는 지난해 완성차 81만대를 생산했고, 반조립제품(CKD) 100만대를 수출했다. 한국인 근로자 1만7000여명이 일하고 있으며, GM 전체 생산량의 5분의 1 이상을 감당한다. 한국 정부든 GM 본사든 GM대우를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그렇다고 선뜻 지원에 나서기엔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다. 이한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3일 GM대우 지원금 6500억원을 추경예산안에 편성하겠다는 민주당 방안에 대해 “이미 늦어서 추경에 반영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미 GM이 통째로 날아갈지, 안 날아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 전개까지 감안한 종합 프로그램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론 민주당측은 “지금 추경 예산에 넣어놔야 미국의 상황을 봐서 집행할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긴급지원 특별법을 만들겠다’, ‘5000억원의 장기 융자를 저리로 제공하겠다’ 등의 재보선 공약도 형평성 논란에 부딪힐 수 있다. 쌍용차 역시 산업은행과 정부에 수차례 지원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선(先) 자구책 마련’을 내세워 받아들이지 않았다. 위기에 놓인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 ‘산업은행을 통해 GM대우 지분을 사들이겠다’는 공약은 외국계 기업의 국유화 문제도 있지만 정작 비상장사인 GM대우 지분 72%를 소유한 GM과는 아무런 의견 교환도 없는 상태다.

GM대우에 유동성을 직접 지원할 경우 투입된 자금 회수를 보장받을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미 정부가 GM 지원을 결정한다 해도 현재로서는 지원자금이 GM 본사 내부 회생용으로만 쓰일 것으로 보이고, 채권단에게 대규모 채무탕감을 요청하고 있는 GM이 향후 우리측에도 같은 요구를 해 올 가능성도 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0일 국회에서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지원과 관련된 발언을 자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한편 지식경제부와 금융위원회는 이날 쌍용차와 GM대우 협력업체에 24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지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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