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키 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두고 경제부처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달리 세금을 설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 남발에 대한 우려로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소득공제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정부간 시각차는 정책목표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청약저축 예·부금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반면 재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분별한 소득공제가 자칫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나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액수도 많고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어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기존 청약저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기존 청약저축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경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부여를 두고 경제부처간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가입자 모두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 국토해양부와 달리 세금을 설계하는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 남발에 대한 우려로 난색을 보이는 상황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12일 "소득공제 혜택을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연말 세제개편 때 검토해서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와 재정부간 시각차는 정책목표 차이에서 비롯됐다. 국토부는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청약저축 예·부금을 늘리는데 주력하는 반면 재정부는 세수 감소에 대한 우려와 함께 무분별한 소득공제가 자칫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자나 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는데다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액수도 많고 청약할 수 있는 주택 범위도 넓어져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기존 청약저축과 다르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운데 기존 청약저축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원칙인가, 몽니인가’ 박근혜 전 대표의 원칙론 어떻게 보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