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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나 가입자격 조건 등과 관련해 제기된 이의신청이 1883건으로 전년도보다 19.3%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하지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적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들 중에는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거나 부당하게 낸다는 게 1144건(61%)으로 가장 많았다. 피부양자 및 가입자 자격에 대한 이의 신청은 313건(16%)으로 전년도 190건에 비해 배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결정된 이의신청 1677건 가운데 받아들여진 것은 138건(8.2%)에 불과했다. 직권 시정조치나 처분이 바뀌어 취하된 것들까지 포함하면 424건이지만 그래도 전체의 25.2%밖에 되지 않았다. 이의신청한대로 정정된 138건 중에는 보험료에 대한 이의신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다. 범죄행위, 고의 사고, 급여정지기간 중 수급 등과 관련한 이의신청이 42건으로 뒤를 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부과 기준이 바뀌지 않고는 받아들일 수 없는 보험료 감액 조정 등이 많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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