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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북핵 위협이 가중되고 있다. 핵 위협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핵이지만 우리 군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대신 미국의 핵우산정책에 기대고 있다.

이상희 장관은 25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핵은 핵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한·미 간에 북한 핵에 대한 확장된 핵억제력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미국의 핵우산 속에서 북한의 핵 사용을 억지하고 북한이 유사시 핵을 사용할 징후가 포착되면 핵 보유시설과 발사기지, 운반시설 등에 대해 타격 계획을 수립한다"고 설명했다.

핵우산은 동맹국이 핵을 보유하지 않는 대가로 동맹국이 핵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지닌 핵무기나 첨단무기로 대신 보복해준다는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정부의 독자적인 핵보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1978년 이후 미국의 핵우산 아래 들어갔다. 특히 북한의 1차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에 열린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양국은 '핵우산의 확장된 억제'를 적용키로 했다.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더 강화한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B2, F15E 등 다양한 항공기에 전략핵으로 분류되는 B61계열 핵탄두를 장착해 북한 핵시설을 공격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하화한 미사일기지나 군 지휘소 등을 공격하기 위해 지하관통형 핵무기 사용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우리 군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 정밀타격 무기와 미사일요격 대공미사일 위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F15K 전투기에 탑재돼 있는 공대지 미사일 SLAM-ER은 사거리가 270㎞에 달하며, 수 미터 오차 범위 내에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다. 여기에 군은 2011년까지 최대 사거리 400㎞인 미국의 합동공대지순항미사일(JASSM)급 장거리 미사일 수백기를 도입할 계획이다. JASSM은 미사일 탄두에 목표물 자동위치식별·탐지 기능을 갖춘 일종의 순항미사일로 F15K 전투기 등에 탑재돼 발사 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과 적외선 탐색기의 유도로 핵무기와 미사일이 저장된 군사시설이나 지하 진지 등을 몇 미터 오차로 파괴할 수 있다. SLAM-ER보다 사거리가 크게 늘어 핵 시설 등에 대한 타격 능력이 증가하게 된다.

또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와 유도무기사업(SAM-X)도 조기추진된다. 조기경보레이더는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장비로 연말쯤 기종이 선정돼 2011년까지 도입될 예정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PAC-2) 미사일 48기를 모두 도입한 뒤 이보다 성능이 개량된 PAC-3를 구매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사거리 1500㎞의 순항 미사일도 개발중이다. 이 미사일이 개발되면 214급(1800t급) 잠수함에 수직발사대를 장착해 운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