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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저출산 해소대책을 놓고 정부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불임시술을 완전 무료로 해주고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대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부처별 이기주의로 이같은 엇박자 정책이 수두룩해 조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대책 엇박자=복지부는 오는 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가칭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갖고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부가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 조직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저소득층에 제공중인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일 “선언적인 비전이라고 하지만 예산 책정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복지부에 이대로 발표하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처간 동상이몽=복지부는 최근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바우처 방안으로 1830억원의 예산안을 잡아 재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업금액이 수십억원대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덩어리가 큰 편이라 재정부에서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 대신 사설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쿠폰을 도입하는 방안도 나랏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대한 이견속에 흐지부지됐다. 비슷한 시기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법제화 문제를 두고 곽승준 한나라당 미래기획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수장간 힘겨루기에 무산된 것도 이에 한몫했다.
문제는 부처별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없고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는 데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문과 방과후 쿠폰 등 교육과 복지의 교차지점에 있는 부문에서 부처간 우선순위 조율없이 방안을 남발하다보니 예산은 부풀려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처별로 실세 장관의 입을 빌어 숙원사업이나 현안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도 짙다”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른 부처에 앞서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접근법도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문수정 기자
danchung@kmib.co.kr
▶뭔데 그래◀ 서울광장 봉쇄 적절한가
[쿠키 경제] 저출산 해소대책을 놓고 정부 간에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저출산 해소를 위해 불임시술을 완전 무료로 해주고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예산확보를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대책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책 지향점이 다른 부처별 이기주의로 이같은 엇박자 정책이 수두룩해 조율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출산대책 엇박자=복지부는 오는 9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가칭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출범식 갖고 정책 비전 등을 담은 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복지부가 40여개 시민단체와 함께 대국민 홍보와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 조직이다.
이와관련, 복지부는 재정부에 제출한 계획안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둘째 자녀부터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일부 저소득층에 제공중인 불임부부 체외수정 시술비 전액을 무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갈수록 떨어지는 저출산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획기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재정부는 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3일 “선언적인 비전이라고 하지만 예산 책정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정제되지 않는 방안”이라며 “복지부에 이대로 발표하면 안된다고 반대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부처간 동상이몽=복지부는 최근 16∼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취업 관련 교육을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 바우처 방안으로 1830억원의 예산안을 잡아 재정부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 사업금액이 수십억원대 단위인 것을 감안하면 이번 건은 덩어리가 큰 편이라 재정부에서 거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아동센터 등 방과후 어린이를 돌보는 기관 대신 사설학원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방과후 쿠폰을 도입하는 방안도 나랏돈으로 사교육비를 지원하는데 대한 이견속에 흐지부지됐다. 비슷한 시기 심야 학원교습시간 제한 법제화 문제를 두고 곽승준 한나라당 미래기획위원장과 교육과학기술부 수장간 힘겨루기에 무산된 것도 이에 한몫했다.
문제는 부처별로 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고민은 없고 현안 처리에 급급하다는 데 있다.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문과 방과후 쿠폰 등 교육과 복지의 교차지점에 있는 부문에서 부처간 우선순위 조율없이 방안을 남발하다보니 예산은 부풀려지고 효율성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도 “부처별로 실세 장관의 입을 빌어 숙원사업이나 현안을 손쉽게 해결하려는 경향도 짙다”며 “당분간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다른 부처에 앞서 일단 사업을 벌여놓고 보자는 성과주의식 접근법도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문수정 기자
danch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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