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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에 체결된 6·15 남북공동선언을 비판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정책이 결국 북핵 사태를 불러왔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여권은 그동안 2000년 6·15, 2007년 10·4 선언 등 이전 정권에서 이뤄진 남북합의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인정한다”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북한의 계속된 핵·미사일 도발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 등을 계기로 여권의 기류가 강경으로 바뀌고 있다.

박희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6·15 선언은 한반도 비핵화란 전제 하에 몇가지 합의한 것”이라고 규정한 뒤 “한반도 비핵화의 대전제를 깬 사람이 누구인데, 남쪽이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북한 대변인식 발언을 하는 것은 서글픈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북한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일부러 눈을 감는 것은 서글픈 현실”이라며 이명박 정부를 향한 비판론을 반박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6·15 선언 6개 합의사항을 하나하나 거명하며 북한이 실천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또 경제분야 합의와 관련해서도 북한은 일방적으로 남북 철도 운행을 중단시켰고, 금강산 개성관광을 중지시켰으며, 반 개성공단 정책을 펴고 있다. 김정일 답방 문제 역시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북 대화도 거부하고 있다고 윤 대변인은 비판했다. 그는 “누가 약속을 파기했으며, 누가 대화를 거부하며 도발하는가에 답해야 한다”며 “이러한 사실을 다 무시하고 반정부 선동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김정일의 고려연방제를 실현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공성진 최고위원은 한발 더 나아갔다. 공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6·15 선언의 결과는 안보불감증이라는 치유하기 어려운 국민의식과 북한 핵무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결과만을 놓고 보면, 6·15 선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욕구와 김정일의 핵무장 야욕이 빚어낸 합작품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그렇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공 최고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특혜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지난 10년간 북한에 들어간 현금만 29억5000만달러이고, 인도적 지원까지 포함하면 80억달러”라며 지난 10년간의 대북 지원 정책을 비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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