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6월 임시국회가 보름 넘게 열리지 못하고 있으나 여야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민주당이 5가지 개회 전제조건을 내걸었고, 한나라당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을 반복하는 중이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18대 국회 개원 이후 117일, 4개월간 국회를 공전시켰다”며 “국민들은 민주당을 등원거부 전문정당이라고 말한다”고 비판했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학생이 등교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가”라고 했고, 김정훈 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들어오면 누가 잡아먹느냐”고 했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 역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우리가 요구한 5가지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답하는 게 도리”라며 “저희도 국회가 개회 안돼 답답하다”고 말했다. 우제창 원내대변인은 “안 원내대표가 결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안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김형오 국회의장을 찾아 개원 협상 중재를 요청했다.

임시국회 개회 지연에 따른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다. 한나라당의 가장 큰 부담은 특검 수용 여부다. 당 내부에서도 “특검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소수의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안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특검수용불가 입장이 확고하다. 박연차·천신일 특검을 받아들이는 순간 청와대, 한상률 전 국세청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 등이 모두 특검 수사대상에 오른다. 집권 2년차에 엄청난 부담이다.

민주당의 부담도 크다. 민주당은 미디어 관련법에 대한 여야 합의를 거부해야 한다. 여야는 지난 3월2일 방송법 등 미디어관련 4법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대로 표결처리키로 합의했다. 6월 국회가 열릴 경우 합의 이행 문제가 등장하는데, 민주당은 “표결처리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이달 말로 다가온 비정규직법 개정문제도 걸려 있다. 정부 여당의 주장처럼 7월 대량 실업사태가 벌어질 경우, 그 책임을 민주당이 떠안을 가능성도 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개회 접촉을 계속하는 한편, 오는 22일 단독으로라도 국회를 개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자유선진당도 특검 수용을 촉구한 만큼, 여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열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 비정규직법, 공공부문 개혁관련법안 20건 등 96건이라고 보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손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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