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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거세다. 정치권에선 자유선진당이 총대를 멨다. 자유선진당은 16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바람직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검찰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통제나 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회창 선진당 총재는 인사말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정치보복이 있었다”며 “그 선봉에 검찰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사람 문제이나 때로는 사람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제도 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 나선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검찰 수사의 배후에 있다는 국민적 의심도 무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노 전 대통령을 피내사자 신분이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소위 ‘정검유착’(政檢癒着)의 고리는 정치권에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 인사 때문에 비롯됐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검찰 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전·현직 검사, 재야 법조인 중에서 추천을 받아 추천위가 심의하고 필요한 경우 선거를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 중수부를 ‘검찰총장의 직할부대’라고 표현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소속 성빈 변호사도 “대검 중수부가 부실한 첩보기능으로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수사기능은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개혁은 검찰권의 합리적인 축소와 분산으로 달성할 수 있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반면 검찰측 토론자인 이중희 법무부 검찰제도 개선팀장은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이 자신의 책임하에 대형 권력형 비리 사건을 집중 수사하는 구심체”라며 “수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재 중수부의 전문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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