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교육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사교육 경감을 위한 고강도 대책이 쏟아져나왔다. 토론을 사실상 주관한 정두언 의원은 "21세기 지구상에 이렇게 참혹한 일이 있을까 싶다. 19세기 아동노동에 비견되는 인권침해이며, 잔혹한 가정파괴 현상"이라고 사교육을 비판했다. 진수희 여의도연구소장도 "누군가는 사교육 번창·공교육 부실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안선회 한국교육연구소 부소장은 특목고·자율형사립고 입학전형 개선, 학원교습시간 제한, 교원평가 제도화, 방과후 영어무상교육 추진 등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7대 긴급대책을 내놨다. 한국노총 김선희 정책국장은 학원비 상한제 도입, 학원비 카드사용 의무화, 심야교습 제한과 벌금 도입을 제안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학원업계 관계자는 "학원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만 200만명에 달하는데 이들을 모두 적으로 몰아가면 어떻게 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참석자들은 일회성 대책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철저한 실천을 강조했다. 한재갑 한국교총 교육정책연구소장은 "정부가 충분한 준비없이 사교육비 문제를 다룰 경우 과거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일종의 사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인간교육학부모연대 강윤봉 공동대표는 "방과후 학교를 늘리고 고액 학원비를 단속해서 사교육비를 조금 줄인다고 한들, 이는 임시방편일 뿐 약간의 틈새만 있으면 사교육비는 또 늘어난다"며 중장기 대책을 주문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노용택 기자
dynam@kmib.co.kr

▶뭔데 그래◀ 검찰의 PD수첩 작가 이메일 공개 어떻게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