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다음 달 1일 시행 1주년을 맞는다. 이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노후 건강을 책임지겠다는 뜻에서 만들어졌다. 서비스 이용자들은 높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혜자가 전체 노인의 5%에 불과하고, 장기요양기관 별로 서비스 수준 차이가 현격하다는 점 등은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 국가가 분담한 노인 부양 책임…심리적 만족도 높아=허모(22·여)씨의 삶은 2006년 7월 할머니가 쓰러지면서 그늘이 드리워졌다. 어린 시절부터 할머니 손에 자란 허씨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 뿐인 가족인 할머니 수발에만 매달려야 했다. 하지만 지난해 할머니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게 되면서부터 달라졌다. 허씨는 할머니를 장기요양 시설로 모신뒤 낮엔 일을 하고 밤엔 학점은행제를 통해 대학 졸업장을 따냈다. 허씨는 “처음엔 할머니를 시설에 모신다는 사실에 죄책감에 빠졌다”면서도 “시설에서 일하는 분들이 가족처럼 대해주시고 할머니도 기뻐하셔서 마음을 놓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최근 한국갤럽을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이용자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허씨처럼 장기요양 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건강과 수발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감소됐다’는 응답이 91.7%에 이르렀다. 응답자의 80.8%는 제도 시행으로 요양서비스의 계획성과 전문성이 나아졌다고 답했다. 요양 환경이 개선됐다는 응답도 79.8% 나왔다. 아픈 노인을 부양하면서 겪게 되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면서 이용자들, 특히 부양 가족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 것이다.

◇ 서비스 수혜자 늘리고, 기관별 질 차이 극복해야=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지난달 현재 25만9000명으로 신청자(47만2000명)의 절반 가량(52.4%)에 불과하다. 이는 전체 노인 인구의 5% 정도다. 정부는 내년에 대상자를 확대해 총 35만명(전체 노인 인구 6.5% 가량)이 혜택을 받게끔 하겠다고 했지만 수요자를 충족시키기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수준도 시설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점도 문제다. 수도권 주변의 요양기관은 서비스가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대기자가 300∼400명씩 되지만, 지방의 일부 시설들은 입소자가 없어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장기요양기관 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지만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요양보호사 난립 문제도 극복해야 할 과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전문성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요양보호사들이 적잖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고제로 돼 있는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시·도지사 지정제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이미 배출된 45만6000여명의 요양보호사의 질적 관리에 대한 해답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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