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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원성이 높았던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 과속단속이 폐지됐다. 종전처럼 무인카메라 단속만 이뤄진다.

강원지방경찰청은 최근 속초 양양 인제 고성 등 지자체와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미시령 관통도로 구간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피서철 관광객들의 이용 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요청을 수용한 것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터널 100m 앞과 요금소 1.2㎞ 전방 2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 총 6.2㎞ 구간을 평균 제한속도를 시속 60㎞로 정해 구간단속에 들어갔다. 이 구간이 내리막길이어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구간단속은 의외의 결과를 가져왔다. 시행 초기 10일동안 과속 적발 건수가 무려 3000여건이나 돼 1억원이 넘는 범칙금이 부과됐다. 운전자들과 주민들로부터는 도로의 특수성을 역이용한 ‘과잉 함정단속’이라는 비난이 빗발쳤다.

실제 도로주행을 해 본 운전자들은 거의 예외없이 분통을 터뜨렸다. 인제 방면에서 오르막길에서 70∼80㎞ 속도로 올라가던 운전자들은 단속 구간 입구에서 갑자기 60㎞로 속도를 줄인 다음 내림막길 내내 이 속도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구간단속을 폐지하면서 고정식 지점단속만 하되 터널 입구까지 70㎞, 터널출구에서 요금소까지 60㎞로 제한속도를 정했으다. 특히 터널(3520m)내는 80㎞로 제한속도를 상향조정했다. 김대중(38·강원도 속초시)씨는 “그동안 ‘가면 걸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시령터널 이용객들을 쫓았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현실과 맞지 않을 땐 부작용이 생긴다는 교훈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속초=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yzbyo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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