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한―EU FTA 일방적 체결 중단하라”

시민사회단체 “한―EU FTA 일방적 체결 중단하라”

기사승인 2009-07-14 17: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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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300여개 단체로 구성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EU FTA의 일방적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국민적 토론과 동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몰아부쳤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 더 많은 개방을 약속할 경우 자동적으로 소급적용할 수 있는 미래 최혜국대우 조항과 빌트인 조항(협정 체결 후 쟁점이 되는 부분을 재논의하자는 방식) 등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독소 조항이 곳곳에 숨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전자제품 등은 관세인하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양돈·낙농, 서비스, 의약품 분야 등은 제대로 된 대책도 없이 곳간을 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진보연대 김동규 민생국장은 “양돈이나 낙농은 유럽이 굉장히 강한데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개방할 경우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양돈·낙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생활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구민일보 쿠키뉴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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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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