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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예산 317억원이 투입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게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체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고 모의 운영 결과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보건소 등 1560개 보건기관의 진료·통계·행정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2005년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차원에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선정된 사업자와의 계약금 조정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비용을 100% 인정하는 등 원가 계산을 잘못해 1억3826만원을 손해봤다.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기술부문보다 관리·지원 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준을 바꿔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빠졌다.
7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스템 모델을 채택했으나 각종 오류가 발생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가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데도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67%가량 갖춰진 지난해 말까지 1만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중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62건, 오류가 생긴 것은 5188건이었다. 메인 서버가 10분∼2시간30분 작동되지 않은 사례도 17차례 있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가능한 한 분산형으로 분리하는 등 시스템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은 경고, 주의의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견책 이상은 2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
▶뭔데 그래◀ 사랑이라는 이름의 구속…김연아 아이스쇼 파문, 어떻게 보십니까
[쿠키 사회] 예산 317억원이 투입된 보건복지가족부의 공공보건정보화시스템이 사업 추진 단계에서부터 부실하게 진행된 게 확인됐다.
복지부는 자체 감사 결과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했고 모의 운영 결과 잦은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전국 보건소 등 1560개 보건기관의 진료·통계·행정 정보를 중앙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2005년 공공보건정보화사업 차원에서 추진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선정된 사업자와의 계약금 조정 과정에서 계약 상대방이 원하는 비용을 100% 인정하는 등 원가 계산을 잘못해 1억3826만원을 손해봤다. 기술성 평가 항목에서 기술부문보다 관리·지원 부문의 평가가 사업자 선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기준을 바꿔 기술이 우수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자에서 빠졌다.
7억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해 시스템 모델을 채택했으나 각종 오류가 발생해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보가 중앙으로 모이다 보니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데도 보완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 시스템이 67%가량 갖춰진 지난해 말까지 1만6680건의 민원이 발생했다. 이 중 사용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은 7062건, 오류가 생긴 것은 5188건이었다. 메인 서버가 10분∼2시간30분 작동되지 않은 사례도 17차례 있었다.
복지부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여 중앙집중형 시스템을 가능한 한 분산형으로 분리하는 등 시스템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질병 정보 등 주요 개인정보는 암호화하기로 했다. 이 시스템은 개선이 마무리될 때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그러나 부실하게 사업을 진행한 관련자들은 경고, 주의의 경징계를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견책 이상은 2년의 징계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무거운 징계가 내려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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