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29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 고령화는 경제, 사회, 안보의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당국이 나서고 국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통수권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전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음 달 열리는 심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지원을 포함한 각종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데 과감한 지원에 대해선 (부처간)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의식은 등에 불을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 도입으로 의료민영화가 이뤄져 현행의 건강보험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당연지정제 유지는 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약값을 둘러싼 리베이트에 대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약값 제도를 마련해 의약품 유통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점도 밝혔다. 전 장관은 다음 달 6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문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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