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 방북] 억류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 등 현안 어떻게

[클린턴 방북] 억류 개성공단 근로자 문제 등 현안 어떻게

기사승인 2009-08-05 00: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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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북한문제 전문가들은 빌 클린턴 전 미대통령의 방북이 4개월째 억류중인 개성공단 근로자 유모씨와 지난달 30일 억류된 오징어잡이 어선 연안800호의 선원 석방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클린턴 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만나 폭넓은 논의를 나누는 과정에서 유씨문제를 거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정부가 사전에 미국측에 이같은 요청을 했다는 설도 나오고 있다. 유씨문제가 거론됐다면 의외의 진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차두현 박사는 "북한은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분리접근한다는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며 "북한은 두 여기자의 불법사실에 대해 미국이 인정한 것 처럼 우리정부의 유감발언이 있은 뒤에나 유씨문제와 연안호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이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별개 사안으로 추진해온만큼 유씨와 연안호 문제를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카드로 계속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유씨와 연안호 석방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지만 단기간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양 교수는 "남북간 불신이 팽배해있어 북한은 북미간 대화가 충분히 성숙된 뒤에야 남북관계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남북협력실장 김근식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장거리미사일 발사등에 대해서는 단호한 제재의사를 보였지만 여기자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적인 측면에서 접근했고 뉴욕채널을 통한 물밑접촉을 통해 협상을 진행해왔다"며 우리정부가 참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낙관적인 전망도 있다.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유호열 교수는 "미국 여기자 석방이전에는 북한으로서도 유씨문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었다"며 "일단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연안호도 특별한 혐의가 없어 석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
최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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