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청와대가 17일 국정추진 22개 과제를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밝힌 집권 2기 국정운영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다. 큰 주제는 중도 실용, 정치선진화, 대북정책을 비롯해 서민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중산층을 두텁게 만드는 정책 등이다.

22개 세부과제 중에는 정치선진화 과제가 7개로 가장 많다. 불법 정치자금 근절, 친·인척 비리의 상시 감시체제 강화, 선거제도 개편 등이다. 집권 2기에는 ‘깨끗한 정치·생산적 정치’라는 정치개혁 문제를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방향은 그려지지 않은 듯하다. 상당수 과제들이 정치권에서 여야간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합의해야 할 사안들이 대부분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도 최대한 협조하며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청와대측은 친·인척 비리 상시 감시체제 강화와 관련해서도 “현행 제도 내에서도 친·인척 비리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입장만 밝혔고, 제도적 개선방안은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서민·중산층 대책은 이미 발표했던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건설 등을 포함한 친서민정책, 민생5대지표 개발·점검,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산 등 4개가 선정됐다.

청와대는 또한 중도실용 정책과 관련, 학자들을 중심으로 작성중인 중도실용 해설서를 이달말쯤 내놓을 예정이다. 사회통합위원회도 이달말쯤 구성된다. 학자와 저명인사 등 50여명 정도가 참여해, 지역·이념·계층간 갈등 통합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대북정책 과제로는 한반도 신평화구상 추진, 한반도 비핵화, 재래식 무기 및 병력 감축, 상시적 남북당국대화 추진 등이 선정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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