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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수도권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에 민영 중소형 아파트가 공급된다. 또 민영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기간도 5∼7년 정도로 강화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2012년까지 들어서는 수도권 그린벨트의 보금자리 주택 32만가구와 더불어 공급되는 민영아파트 12만6000여가구 가운데 국민주택(85㎡) 이하 중소형 물량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당초 민간부문의 공급 물량이 중대형에 국한돼 민간 중소형 청약을 기다려온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게 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추가 대책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도태호 주택정책관은 "보금자리주택 지구 안에는 공공물량 뿐만 아니라 민간 물량도 공급되는데, 민간의 경우 중대형이 위주가 되겠지만 단지별, 지구별 특성과 수요에 따라 중소형도 일정부분 공급할 계획"이라며 "그 비율이 10%가 될지 20%가 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용 85㎡ 이하 민영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수도권 1순위 청약통장 가입자는 7월말 현재 청약예금 47만명, 청약부금 73만명 등 총 120만명에 달한다.

오는 10월 사전예약에 들어가는 강남 세곡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는 총 6만여가구가 들어서는데, 이 가운데 보금자리 주택(분양 및 임대)은 75%선인 4만4000여가구이며, 나머지 1만5000∼1만6000여가구가 민간 아파트로 공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지구가 사실상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될 것임을 감안하면 민영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7∼10년)에 맞춰 5∼7년 정도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의 민영 중소형 물량 공급 확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약 예·부금 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정부의 중소형 민영아파트 공급 확대가 해당 청약자들에게 다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청약부금자와 중소형 주택을 대상으로 한 청약예금 가입자들의 이탈을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서울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 지구 등 4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은 오는 30일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뒤 일반 청약은 10월14일까지 2주간의 모집공고를 거쳐 15일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기관이 추천하는 특별공급분은 10월 초순 접수키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재찬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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