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부터 여야 샅바싸움…9월 정기국회 험로 예상

개원부터 여야 샅바싸움…9월 정기국회 험로 예상

기사승인 2009-09-01 20: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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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는 1일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으나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개점 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보여드린 국회 모습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저를 비롯한 입법부 구성원인 국회의원들은 참으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회의장은 또 "가능한 정기국회 기간에 개헌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당초 개회식 불참이 예상됐던 민주당은 회의에 참석했다. 그러나 국민의례 직후 "날치기 주범 김형오는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피켓 시위를 벌인 뒤 곧바로 집단퇴장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비신사적인 구태정치"라고 비난했다.

개회식 뒤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당 이강래, 선진과 창조의 모임 문국현 세 원내대표는 오찬 회동에서 의사일정 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대로 오는 10일부터 국정감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추석 연휴가 끝난 내달 초에 하자고 맞섰다.

9월 국회에서는 개헌,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 4대강 사업 예산 등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기국회 기간인 10월 28일 재·보궐선거가 치러져 국정감사 등에서 주도권 다툼도 치열할 전망이다.

정기국회 쟁점 중 최대 이슈는 4대강 예산이다. 야당은 벌써부터 4대강 예산을 대대적으로 칼질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4대강 예산의 대폭 삭감을 통해 교육과 복지 등 민생 예산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야당 공세에 맞서기 위해 내부 단속과 함께 대대적 여론전에 나설 방침이다. 한나라당은 4∼5일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 연찬회를 여는 데 이어 정부 예산안 제출시기인 다음달 2일 전까지 수차례 당정회의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반면, 정치개혁법은 상황이 좀 다르다. 한나라당은 속도전에 나설 태세다. 내년 지방선거 이후 대선 국면이 예상되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정치개혁 과제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회내 개헌특위를 통해 본격적인 개헌 논의를 진행하는 한편 선거제도 및 행정구역 개편은 당내 관련 특위를 통해 당론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개헌 등에 대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개헌이 여권의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의구심을 감추지 않고 있다.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다. 정기국회 회기 중인 10월말권한쟁의 심판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미디어법 처리 과정과 법안 내용을 문제 삼을 태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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