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 이상 국내 대기업 중 14.2%만이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22.5%)에 비해 8%포인트 이상 줄어든 것으로 경기침체를 감안해 지난해 10월 이후 한시적으로 세무조사를 유예한 탓이다.
1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2005년 47곳(12.3%)에서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0%대로 다시 떨어졌다. 부과 세액도 2005년 779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조2571억원, 2007년1조808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11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소세는 올들어 경기회복 신호와 함께 다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실적이 좋은 대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4년 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2차 국세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danchung@kmib.co.kr
14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법인 규모별 세무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연매출 5000억원 이상 대기업 487곳 중 14.2%인 69곳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대기업 세무조사는 2005년 47곳(12.3%)에서 2006년 73곳(18.3%), 2007년 96곳(22.5%)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10%대로 다시 떨어졌다. 부과 세액도 2005년 7792억원을 기록한 이후 2006년 1조2571억원, 2007년1조8085억원으로 증가했다가 지난해 8117억원으로 줄었다. 이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국세청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감소세는 올들어 경기회복 신호와 함께 다시 반전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이 실적이 좋은 대기업에 대한 주기적인 세무조사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4년 주기 세무조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이달 중 2차 국세행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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