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제한적 개헌 검토 필요”

이 대통령 “제한적 개헌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09-09-15 20:01:00


[쿠키 정치]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개헌과 관련, "너무 광폭적으로 헌법에 손을 댄다면 이뤄질 수 없다"며 "행정구역 개편,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더해 통치권력, 권력구조에 대해 제한된 것을 갖고 하면 검토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가진 연합뉴스·일본 교도통신 공동 인터뷰에서 "개헌 문제는 너무 크게 영토 문제에서 이념적 문제까지 들어가면 헌법 개정은 실제로 이뤄지기 힘들다"며 "정치권에서 아주 신중하게 현실성 있도록 범위를 좁혀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제도개편에 대해 "지금 같은 선거구제를 갖고는 동서간 화합이 이뤄질 수 없다"며 "소선거구제와 중선거구제를 같이한다든가, 권역별 비례대표를 한다는 등을 정치권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이미 8·15 경축사에서 정치개혁 문제를 제기했다"며 "선거구제, 선거주기 일체화, 권력구조 개편 등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부터 지혜를 모아나가자고 정치권에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 "한일 양국관계의 거리를 완전히 없애는, 종지부를 찍는다는 의미가 있다"며 "방한이 내년중이라도 이뤄질 수 있으면 양국간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일본 방문시 아키히토 일왕을 한국에 초청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천황(일왕)이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고, 한국을 방문하는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떤 모습으로 방문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북핵 문제와 관련, "북한이 (국제적 제재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대미, 대남, 대일 유화책을 쓰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과 징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아직도 경제협력을 받으면서 핵 문제는 그냥 시간을 끌어 기정사실화하려는 목표가 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출구전략 논의에 대해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래도 신중하게 임해야 된다고 본다"며 "과거의 예를 보면 위기에서 벗어날 때 너무 빨리 출구전략을 썼기 때문에 다시 위기를 맞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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