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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국세청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공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예정된 정기 세무조사"라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지만 공기업 선진화 일정과도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현재 세무조사가 시작된 공기업은 캠코와 수출보험공사 두 곳이다. 캠코 측 관계자는 "지난 14일 국세청 직원 6명이 본사를 방문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2005∼2006년 세금납부 실적을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05년 실시된 세무조사 이후 4년 만에 받는 정기 세무조사라는 설명이다. 캠코에 대한 세무조사는 11월 중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시장에선 이번 공기업 세무조사를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과 연계하는 시각이 많다. 경기회복 시점에서 자칫 느슨해질 수 있는 경영 효율화 일정을 재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부인했다. 캠코와 수보 모두 지난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보통 등급(60점) 이상을 받은 기관임을 근거로 들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는 공공기관 선진화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도 "경기침체로 지난해 10월부터 올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했던 세무조사를 다시 실시하는 것일 뿐 '공기업'인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년 세수 부족 압박에 시달리는 세무당국이 공기업에도 세수 그물을 던진 셈이어서 다른 공기업들의 불안은 커질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동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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